“ 존속살해죄 폐지 논란과 성경의 경고 ” (바른 분별)

a 제18회 『성경 핵심 강연회』━【 2011년 6월 10일∼11일 】

 

2 ● 존속살해죄 폐지 논란과 성경의 경고 ─────────────────────────────────────────────

◀ 존속살해죄 폐지는 패륜아들의     존속살인을 부추길 뿐이다.   가정의 달인 5월은 가족 간의 화목과 사랑을 강조하는 달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족 간에 화목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설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성나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설교가 전국 방방곡곡에 넘쳐난다.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에는 “존속살해죄 폐지”안이 마련됐다고 한다. 언론에 따르면, 이 법안을 만든 이유는 헌법상 평등권과 외국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구체적인 주장은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11조의 평등권 조항을 고려할 때 이들 조항은 출생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폐지 이유다. 또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형법이 살인죄에 대해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어 패륜 죄를 폐지해도 재판과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 일부 학자들은 ‘사람은 자손을 낳을 자유는 있으나 출생하는 자유는 없으므로 직계비속이라는 신분 때문에 다른 범죄자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가족관계는 ‘개인 대 개인의 평등관계’로 봐야 하는데 존속범죄에만 가중처벌하는 것은 봉건적 가족제도를 전제로 한 전근대적인 것이다.”라고도 한다. 물론 이것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이없는 일들이고 이상한 발상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양심에 하나님의 법이 각인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억지로 그것을 억누르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인 양심이 이미 알고 있지만 문서로 무엇이 죄인지 남겨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율법에는 많은 조항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들의 처벌을 위해서이기도 하다.『9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불법자들과,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경건치 않은 자들과, 죄인들과,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속된 자들과, 아비를 죽이는 자들과, 어미를 죽이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10 음행하는 자들과, 남자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과, 유괴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되이 맹세하는 자들과 그 밖에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들을 위함이니』(디모데전서 1：9, 10).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심성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신다. 살인자의 심성이 얼마나 사악한지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죽인 살인자는 반드시 벌하도록 명령하셨다. 힘없는 부모가 자식에게 죽었을 때 반드시 ‘법’이 피의 보복자가 되어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다.『적의로 인하여 손으로 쳐 그가 죽으면, 그를 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는 그가 살인자임이라. 피의 보복자가 그 살인자를 만나거든 죽일지니라』(민수기 35：21). 신명기 말씀에는 부모를 죽이지 않았는데도 부모 말에 반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있다.『18 어떤 사람에게 고집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비의 음성이나 자기 어미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그를 훈계하여도 부모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면 19 그때는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가 그를 잡아다가 자기 고장의 성문으로 그의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20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들은 고집세고 반항적이라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그는 방탕자요, 주정뱅이니이다.” 할 것이며 21 그러면 그의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리하여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신명기 21：18~21).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면 참으로 부모를 죽인 자는 얼마나 더 큰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   통계에 의하면, 오늘날 패륜범죄는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물론 무섭도록 흉포화되고 있다. 경찰청에 의하면 “친족 대상 범죄가 2006년 27,459건／2007년 26,821건／2008년 26,118건으로 연간 30,000건에 육박하고, 이중 강력범죄는 2006년 583건／2007년 598건／2008년 619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존속살인 건수는 2008년 44건／2009년 58건／지난해 2010년 66건으로 2년 사이 50％나 증가했다.”고 한다. 오늘날 재산 때문에, 또는 여자 친구와 사귀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부모를 무참히 살해하는 극악무도한 짓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패륜 죄를 폐지하자는 발상은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범죄를 더욱더 부추기는 꼴이 된다. 법이 강력한 것은 악을 제거하기 위함인데 법이 느슨해지면 반대로 범죄는 그만큼 더 강력해질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 정신이 나간 바보들이 아니고서야 과연 부모 자식지간을 사회적 신분으로만 볼 수 있겠는가? 사람은 낳을 자유는 있고, 태어나지 않을 권리는 없어서 부당하다고? 부잣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을 자유를 빼앗겼다고 떼를 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것이 이들의 악한 심보인 것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피로 맺어준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사회적 신분관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물론 자식이 부모의 부속품은 될 수 없지만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앞서 2002년에는 “존속상해치사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그 패륜성이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고 엄벌하는 것은 우리 윤리관에 비춰 아직은 합리적이다.”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조금은 억지 같지만 살인자에 대해 사형도 폐지하고, 가중 처벌도 하지 말자는 것은 존속살인을 부추기는 사회가 되고자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대단히 뒤틀리고 비비꼬인 세대이다. 법조항을 바꾸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모”라는 의미를 단순한 인간으로만 보려는 시도는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 부모는 하늘보다 높은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 정서이다. “존속살해죄 폐지”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이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얼빠진 개혁안이다.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으로 맺어 준 끈끈한 인연을 평등으로 처리해서 그 관계를 약화시키려 하다니! 부모가 낳고 기르며 가슴 졸이며 희생하는 일이 어찌 평등으로 해결할 문제인가? 법조인들은 육법전서를 달달 외우고, 다 떼었으면 이제 진짜로 공부할 일이 남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깨닫기 바란다.『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디모데전서 2：4).  BP ────────────────────────────     인터넷 신문 ‘바이블 파워’ (2011-05-30) ... ──────────────────────────── 【  비평하기.... Criticism... 】   육법전서를 달달 외우고, 다 떼기만 하면 법조인이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가장 우수한 기억력을 소유한 자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인간보다 더 뛰어난 기억장치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재판관으로 삼는게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거기엔 감정적 갈등도 없으니까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지도 모르겠군. .-_-’)  어리석은 법조인들이여! 선과 악ㆍ빛과 어둠ㆍ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판별할 줄 아는 지혜를 창조주께 구할지어다.  “법”(Law)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인간사회를 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질서있고 건강하게 존속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닐까 생각된다. 인간 사회를 현재보다 더욱 건전하고 건강하게 존속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감이 법조인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저들의 생각하는 수준과 범위가 지극히 저급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왜일까? 법조인들이여! 대한민국 헌법만 달달 외우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공부해 보라. 더욱 향상된 지혜(진리를 올바르게 적용할 줄 아는 능력...)와 판단력을 얻게 될 것이다. （잠 언 1：7／9：10） 『 7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10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 “ 주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법조인들이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억울함과 원통함과 애통함이 없는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법조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이는 뇌물은 현명한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들을 왜곡시킴이라. (출애굽기 23：8)』『실로 압제는 현명한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뇌물은 마음을 파괴하느니라. (전도서 7：7)』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악한 자들과 결탁하지 않는, 용기있고 겸손하고 담대하고 순수한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법조인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더욱 건강하고 튼튼하게 존속해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2011. 5. 30. 월.... HanSaRang...  『 존속살해죄 폐지 논란과 성경의 경고 』     by     ■「바이블 파워」／2011. 5. 30／박 재권（캐나다 주재 기자）     Copyright ⓒ 2005~2011 biblepower.co.kr All rights reserved. Bible believ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