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발전의 세계사적 의의 (1)∼(3) ” (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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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발전의 세계사적 의의 (1)∼(3)

「 송재윤 교수 “한국사 교과서 좌편향 심각... 정통세력ㆍ시민이 나서야” 」 ━ 대한민국 발전의 세계사적 의의 (1) ━    송 재윤 교수는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테네시주립대를 거쳐 지난 2009년부터 캐나다 맥마스터대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총 3부작으로 기획한, 중화인민공화국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중국 현대사 70년을 다룬 책 〈슬픈 중국ㆍA Sad China〉의 저자이기도 하다. 1부작 〈슬픈 중국：인민민주독재 1948~1964〉와 2부작 〈슬픈 중국：문화대반란 1964~1976〉은 각각 2020년 4월과 2022년 1월 출간됐으며, 3부작 〈슬픈 중국：대륙의 자유인들 1976~현재〉은 2023년 8월 출간됐다. 〈슬픈 중국〉 1부작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국내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송 재윤 교수는 지난 2023년 6월 15일 한반도선진화재단과 박수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제432회 공동체자유주의 웹 세미나」에서 “대한민국 발전의 세계사적 의의”를 주제로 3회에 걸쳐 발표했다. □  한국사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 두드러져 □  건국, 자유민주주의, 6ㆍ25 남침 정확히 기술해야 □  정통세력이 자유민주주의 지킨 건국 과정 새롭게 써야 ▲ 한국사 교과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   그는 우리나라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대부분이 낡은 ‘수정주의’에 집착하며 지나치게 좌편향돼 있어 역사 왜곡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에 따르면 자칭 진보 세력의 시대착오와 현실 왜곡은 1980년대 후반 한국 지식계를 휩쓸었던 ‘사회구성체 논쟁’에서부터 출발했다. 당시 이 논쟁은 대한민국 체제 전복과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하는 민중민주(PDㆍPeople's Democracyㆍ인민민주주의) 세력들이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교수는 “반미구국 투쟁을 내세운 민족 해방(NLㆍNational Liberation) 세력은 당시 대한민국이 ‘식민지 반(半)봉건사회’라고 외쳤고, 인민 해방을 표방한 민중민주(PDㆍPeople's Democracyㆍ인민민주주의) 세력은 ‘신(新)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고 우겼다. 하지만 이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김일성주체사상을 꿰맞추며 한국 현실을 왜곡한 좌파 지식인들의 관념 유희였다”며 “그들이 현실을 분석한 기반은 사회과학이 아닌 가상 현실의 ‘이념적 판타지’”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대한민국은 이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전 세계로 웅비(雄飛)하며 과학기술 혁신에 주력하던 민간 주도의 견실한 자본주의 국가였다. 그런데도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민국 현대사의 핵심 키워드인 ‘건국,’ ‘자유민주주의,’ ‘6ㆍ25 남침’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구소련 붕괴 후 지성과 양심이 방심하는 사이 ‘어제의 용사들’이 한국의 역사 학계를 점령한 듯하다. 영어권 대학의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는 한국의 현대사를 이 세 가지 용어를 강조해서 서술한다. 하지만 정작 한국의 교과서 편찬자들은 이 용어의 사용을 극구 꺼린다”며 “이는 학계의 좌편향이 빚어낸 개념적 혼란”이라고 한탄했다.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된 사실은 지난해 교육부가 공개한 중ㆍ고교 역사 교과서 시안에서도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25년부터 배포될 중ㆍ고교 교과서에는 6ㆍ25 전쟁을 기술하면서 ‘북한의 남침’이라는 설명을 뺐다. 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없앴으며 ‘민주주의’만 사용했다. 해당 시안을 주도한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는 지난 2014년 “유관순은 친일파가 만든 영웅”이라고 했다가 국민적 공분을 산 인물이다. 그와 함께 시안 작성에 참여한 다른 연구진들도 대부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대 단체인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들로, 이들은 모두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좌성향 인사들이다.   송 교수는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성립이 ‘건국’이 아닌 ‘정부 수립’일 뿐이라고 강변한다. 일부는 대한민국이 1919년 상해에서 이미 건국됐다는 비역사적 궤변을 펼친다”며 “하지만 상해임시정부는 국민ㆍ영토ㆍ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이국 소재의 망명정부였으며 총선거로 다수 국민의 승인을 얻는 합법적 절차도 거치지 못했다. 상식적으로 그러한 망명정부 수립은 그 자체로 건국이 아니라 건국 주비(籌備ㆍ계획하여 준비함)의 제일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사 교과서에서 건국 이념을 ‘자유’를 뺀 ‘민주주의’라고만 기술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은 그냥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이다. 자유주의는 보편적 인권ㆍ국민의 기본권ㆍ시장경제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민주주의는 국민적 의사의 수렴 과정과 권력 창출의 민주적 절차를 밝힌 제도”라며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소수를 억압하는 다수 독재, 개인을 말살하는 전체주의로 전락할 수 있다. 그래서 1948년 제헌 국회는 근대 입헌주의 전통에 따라 보편 인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에 명기한 것”이라며 양자(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를 강조하지 않고선 한국의 건국 과정을 정확하게 서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6ㆍ25 전쟁에 대해서는 “6ㆍ25 전쟁은 스탈린ㆍ마오쩌둥ㆍ김일성의 밀약에 따른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남침, 곧 대남 침략 전쟁이었다”며 “해방 공간으로 그 기원을 소급하는 수정주의 음모설은 구소련의 비밀문서 공개로 벌써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1994년 6월 13일 한국 정부는 구소련의 비밀문서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한국전쟁은 당시 북한의 김일성(金日成)과 소련의 스탈린 사이에서 치밀하게 공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과도 협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송 교수는 “6ㆍ25 전쟁 역사에서 침략 주체를 명백히 밝히는 ‘남침’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부작위에 따른 허위 선전이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밖에도 송 교수는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북한의 참혹한 현실은 외면하고 김정은 정권 치하에서 북한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민생이 개선됐다는 식의 왜곡된 역사 기술을 하는 것에 관해 “이는 시대착오적 좌파 이념의 미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좌파 세력들의 주장은 1980년대 한국전쟁에 관한 수정주의 이론을 제창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역사학자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ㆍ1943∼)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브루스 커밍스는 당시 한국의 지식계에서 이성을 마비시키는 우상처럼 군림했다. 반미구국 투쟁을 외치던 운동권은 전쟁의 책임을 온전히 미국과 이승만 정권에 전가한 그를 존경하고 추종했다. 이후 구소련의 비밀문서가 공개되면서 수정주의가 무너졌지만 그는 2007년 제1회 김대중 학술상을 받는 영예를 누렸다”며 “커밍스는 한국 좌파의 우상과 같은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커밍스는 또한 유엔 16개국이 참전한 한국전쟁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무의미한 전쟁이었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군사 개입으로 공산화를 피한 덕택에 대한민국이 최첨단 기술의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음을 그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 점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을 옹호해 온 한국의 좌파 세력과의 이해가 맞닿는 부분”이라고 풀이했다.   이러한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ㆍ역사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송 교수는 “대한민국 정통 세력이 편찬한 역사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급변하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놀라운 적응력을 발휘하며 발전해왔지만 한국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좌파 세력들은 수구의 진지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탓하기 전에 정통 세력의 지적 태만도 돌아봐야 한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한민국 정통 세력이 더 좋은 교과서를 써서 사상의 시장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도(正道)”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참여도 권고했다. 그는 “역사는 역사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공산 전체주의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새롭게 써야 한다. 모름지기 현대사는 우리 모두의 자서전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 인터넷 신문 ‘에포크 타임스’ (2023-06-17) ... ┃  『 송재윤 교수 “한국사 교과서 좌편향 심각... 정통세력ㆍ시민이 나서야” 』 ─ 대한민국 발전의 세계사적 의의 (1) ─     by     ■「에포크 타임스」／2023. 6. 17／김 태형 기자.     Copyright ⓒ 2025   (주)에포크미디어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 송재윤 교수 “中 선전ㆍ선동, 자유국가 위협... 인류몽에는 못 당할 것” 」 ━ 대한민국 발전의 세계사적 의의 (2) ━ □  중국 공산당 체제 선전선동, 한국에도 악영향 □  양안((兩岸) 갈등은 중국몽과 인류몽의 대립 □  한국과 닮은 대만, 자유국가들이 나서서 수호할 것 ▲ 2023-03-29 (현지시간)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중앙아메리카 순방을 위해 대만 타오위안 국제공항 탑승구로 들어서고 있다. 【 타오위안／AFP=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4월 27일 미국 의회 연설에서 한국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진 ‘장진호 전투’에 대해 거론했다. 북한의 기습 침략으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미 해병대 1사단이 이 전투에서 중공군 12만 명의 인해전술을 돌파하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뒀으며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큰 기여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함경남도 장진호 부근에서 벌어진 미군과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중공군) 간의 전투다. 이 전투에서 미군은 영하 30도를 밑도는 혹한 속에서 중공군의 남하를 지연시켰고, 이로 인해 1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흥남을 통해 철수할 수 있었다. 당시 중공군(12만 명)은 미군(3만 명)보다 4배 많은 병력을 투입하고도 미군보다 약 3배 많은 사상자를 내며 참패했다.   과거 ‘치욕의 전사(戰史)가 폭로된 중국 공산당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거세게 반발했다. 그간 장진호 전투의 역사를 왜곡해서 체제 선전용으로 사용해온 것이 이날 윤 대통령의 연설로 인해 거짓으로 들통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는 2억 달러(약 2560억 원)를 투자해 만든 영화 ‘장진호(長津湖)’를 지난 2021년 중국 대륙에 배포했다. 마오쩌둥의 무리한 명령으로 인해 강추위와 굶주림으로 사망한 수많은 중국 군인들이 이 영화에서는 북한을 침략한 미 제국주의에 맞선 열사로 그려졌다.   송 교수는 “영화 ‘장진호(長津湖)’의 이야기는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과 압록강 이북 안둥(安東) 지역 공습에서 시작된다. 한국전쟁을 다룬 178분의 장편 영화임에도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대남 침략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으며 한국 사람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며 “역사 배경을 모르는 관객이 이 영화만 보면 6ㆍ25 전쟁은 남북전쟁이 아니라 미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이나 미ㆍ중 전쟁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중국 당국이 이 영화를 만든 의도는 체제 선전선동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영화는 6ㆍ25 전쟁을 중국 청춘들이 ‘미제 침략’에서 조국을 사수한 ‘애국 성전(聖戰)’으로 윤색했다. 미국이 중국의 적국임을 중국인들의 뇌리에 각인하려는 목적”이라며 “이러한 6ㆍ25 전쟁에 관한 왜곡된 정보와 그릇된 신화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의 외교 정책에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공산당의 자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선동이 한국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물론 중국 당국은 공자학원, 일대일로, 사이버 여론 조작 등 범사회적 수법을 통해 국외 자유국가들에도 꾸준히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해왔다.   송 교수는 현재 중국 공산주의의 위협을 가장 일선에서 맞서고 있는 나라로 대만을 꼽았다. 그러면서 “대만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발전 궤적을 밟아왔고 본질적 공통점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 대만은 모두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를 거쳤고 공산 정권의 위협 속에서 군부 독재를 경험했다. 권위주의 개발 독재 치하에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달성했고 1980년대 후반에는 민주화의 물꼬를 터서 세 번 이상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뤘다”며 “또 한국과 대만은 군사 전략적 요충지로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는 자유진영 최전선에 있으며 반도체 생산기지로서 전 세계 수요량의 82%를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3ㆍ1운동 직후 서울에서 수립한 한성 임시정부가 이승만(李承晩ㆍ1875~1965)을 집정관 총재로 추대하고 ‘한성정부 약법(約法)’을 반포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따라 국체(國體)는 민주제로, 정체(政體)는 대의제로, 국시(國是)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를 증진한다’로 정했다. 대만의 자유민주주의 역시 1911년 쑨원(孫文ㆍ1866~1925)의 공화주의 민국(民國)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며 우리나라와 대만의 헌정사 바탕에는 자유ㆍ민주ㆍ공화의 이념이 공통적으로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양안(兩岸) 갈등을 “‘중국몽(中國夢)’과 ‘인류몽(人類夢)’의 충돌”로 해석하며 중국 당국은 결코 그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21년 11월 차이잉원 총통은 세계를 향해 대만은 자유와 인권 등 인류의 보편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선언했다. 이는 과장이 아니다. 대만은 자유, 인권, 법치, 치안, 생활 수준 등 모든 면에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꿈이 됐다”면서 “양안 갈등에서 중국의 중국몽은 대만의 인류몽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중국 밖의 사람들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류몽을 지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만은 인류몽을 통해 세계 민주국가들과 이념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자유세계 국가들은 대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인터넷 신문 ‘에포크 타임스’ (2023-06-19) ... ┃  『 송재윤 교수 “中 선전ㆍ선동, 자유국가 위협... 인류몽에는 못 당할 것” 』 ─ 대한민국 발전의 세계사적 의의 (2) ─     by     ■「에포크 타임스」／2023. 6. 19／김 태형 기자.     Copyright ⓒ 2025   (주)에포크미디어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 송재윤 교수 “사법불신 타파 위해 공화주의 회복해야” 」 ━ 대한민국 발전의 세계사적 의의 (3) ━ □  선관위 특혜 채용ㆍ방탄국회... 법치 붕괴 심각 □  다수 의견만 좇는 ‘완전 민주정’이 병인(病因)으로 작용 □  사법부 타락 막으려면 시민사회가 나서야 ▲ 1919년 4월 11일 상하이 임시정부는 미래 건설될 나라의 정체를 ‘민주공화제’로 정했다. 1947년 4월 11일 임시정부 관계자들은 창덕궁 인정전에서 임시헌장 선포 제28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 연합뉴스 】   지난 2023년 6월 12일 공정 선거를 책임지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아빠 찬스’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이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호하기 위해 연일 ‘방탄 국회’를 연출하다 여론의 반응이 악화하자 지난 19일(2023-06) 이재명 대표가 직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며 검찰 수사에 응할 것임을 암시했다. 하지만 이날 발언이 실제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도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해 놓고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수사망이 조여오자 즉각 방탄 국회를 연출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3월 30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최소 200억 원을 약정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조사에 돌입했다.   최근 이러한 논란에 대해 송 교수는 “이 정도면 법치의 붕괴다. 일부의 비위라면 법으로 처리하면 되겠지만 선관위ㆍ정당ㆍ특검 등의 부정은 법만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국가적 중병”이라며 “헌정사적 위기의 전조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법치 붕괴 원인으로 ‘완전 민주정의 환상’을 꼽은 송 교수는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이러한 병폐에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 언제부턴가 한국에선 어떤 세력이든 다수 여론만 장악하면 헌법을 무시하고 무슨 조치든 자의적으로 취할 수 있다고 여기는 중우정치의 미망과 군중 독재의 유혹이 판을 쳐왔다. 사흘돌이(※사흘에 한 번씩)로 쏟아지는 여론조사에서 잠시라도 여론이 한쪽으로 쏠릴 때면 정치꾼들은 재빨리 ‘다수’를 선점한 후 ‘국민’을 사칭하는 여론몰이를 펼친다”며 “선거전에서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범람하는 이유도 정권만 잡으면 모든 죄과가 씻기듯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국방, 외교, 치안, 교육, 경제, 전략자산, 공공사업 등 국가의 중대사를 가변적 여론에 맡기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국가는 실패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도 다수 의견만 좇는 완전 민주정은 최악의 무정부 상태를 초래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근대 정치 사상가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설계할 때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다수 독재, 군중 지배, 폭민 통치의 위험을 막기 위한 헌법적 제약을 명시했다. 국민 주권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선 엄격한 감시와 감독, 관리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류 정치사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헌정사를 돌아보면 민주주의만 강조할 뿐, 공화주의에 관해선 공적 논의조차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 무늬만 공화제일 뿐, 한국 정치는 공적 가치와 공공 이익을 저버린 채 여론의 추이를 따라 민감하게 움직이는 완전 민주정의 위험을 보인다”며 “오늘날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는 다수 여론만을 따르는 완전 민주정이 아닌 엄격한 법의 지배로 유지되는 ‘입헌민주주의’, 개인의 자유와 보편 인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독려하고 공공선과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민주공화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헌법의 제1장 총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기돼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건국 정체성인 민주공화국의 취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에 관해 송 교수는 “무엇보다 사법부의 타락을 바로잡고 법의 지배(Rule of Law)를 구현해야 한다”고 답했다.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37개 회원국 중에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가장 낮은 나라로 나타났다. 송 교수는 “삼권 분립 중 사법권의 독립은 자유와 민주의 생명줄로 볼 수 있다. 사법부가 외압에 굴하거나 권력과 결탁하면 법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사망한다. 이러한 사법부의 타락을 막으려면 시민사회가 나서서 감시해야 하고 법원은 국민 앞에 법정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 및 주(州) 대법원, 항소법원, 지방법원, 파산법원 등의 법정 기록 수십억 건이 정부 공식 사이트에 공개돼 있다. 법정 기록 수백만 건을 따로 수집해서 무제한 공개하는 시민 단체도 있다. 또한 영어권 판결문의 문장은 간명하고 논지가 명확한 것으로 유명하다. 미 대법원 판례는 대학에서 철학, 역사, 정치학 교보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 교수는 “미국 법률가들이 스스로 ‘법조 은어(legalese)’를 폐기하고 평이하고 정확한 언어로 대중에게 다가간 결과”라고 분석했다.   반면 미국과 달리 한국 법원은 판결문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교수는 “한국 법원은 현재 확정된 민ㆍ형사 판결문은 공개하고 있지만 일반인이 접근하기엔 장벽이 높다. 쉽게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종합 법률 정보시스템’에는 대법원 판결문의 3.2%, 각급 법원 판결문의 0.003%만이 공개돼 있을 뿐이다. 그나마 공개된 판결문도 복잡하고 난해해서 일반인은 이해하기 힘들다. 문장 구분도 없이 법률 상투어(legal jargon)만 나열돼 있어 옛날 서리들의 이두체 행정 문서가 연상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낡은 법조 언어는 사법 정의의 장애물로, 이는 소통 실패를 낳고 사법 불신만 키운다. 법원은 국민이 알기 쉽게 법조 언어를 개혁하고 헌법이 선언한 국민 주권 원리에 따라 법정 문서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지성 앞에 법관이 엎드릴 때 법원은 비로소 권력의 외압을 벗어나 사법권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쟁의 폐허로 인해 한때 세계 최빈국에 속했던 대한민국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를 건설하고 자유ㆍ인권ㆍ법치를 국가의 철학으로 삼은 덕분이다. 사법 불신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완정 민주정의 환상에서 벗어나 법치 실현의 출발점인 공화주의의 회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인터넷 신문 ‘에포크 타임스’ (2023-06-21) ... ┃  『 송재윤 교수 “사법불신 타파 위해 공화주의 회복해야” 』 ─ 대한민국 발전의 세계사적 의의 (3) ─     by     ■「에포크 타임스」／2023. 6. 21／김 태형 기자.     Copyright ⓒ 2025   (주)에포크미디어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  자료 모음.... 】 ● 이재명식 AI 100조 플랜의 치명적 오류 (17：22) ┃20250524┃지식의 칼┃  【 동영상의 후반부 내용... 】 「 .... ESS(Energy Storage Systemㆍ에너지 저장 장치)로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해가 지면 멈추고, 바람이 멎으면 멈추고, 비가 오면 멈추는 재생에너지로 데이터센터를 가동하면서 그 빈자리를 ESS로 메꾸는 것은 현재 지구상의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구글조차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이 재생에너지 시늉만 하는 거다, 밤 되면 화력발전 돌리면서 낮에만 태양광 쓴다고 생색내냐”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다음 단계 목표로 잡은 것이 뭐냐, ‘24／7’(※ Twenty-Four Seven：하루 24시간 7일 내내라는 뜻. 항상ㆍAlways의 뜻을 가짐.), 24시간 ‘무탄소’ 에너지 공급이에요. 무탄소. 재생에너지 100이 아닙니다. 무탄소는 원자력발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청정에너지라는 개념 자체가 원전이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RE100의 선두주자 구글조차 재생에너지로 에너지그리드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에 이어서 이재명이 나타나서는 AI에 100조를 투자하겠다면서 한다는 얘기가 재생에너지로 데이터센터를 돌린다는 겁니다. RE100이 뭔지도 모르고 데이터센터가 뭔지도 모르는 놈들끼리 모여 앉아서 공약을 짜고 있는 건지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기술을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고 앉은 겁니다. 그럴듯하게 들린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들린다고 옳은 것도 아닙니다. 탈원전이라는 희대의 개소리가 제 귀에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도 않습니다만 누군가 그게 그럴싸한 거라고 착각하고 계신다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과도 맞지 않고, 진실과도 맞지 않습니다. 탈원전이라는 것은 극형에 처해야 할 죄악입니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좀 타먹겠다고 국가의 미래를 똥통에 처넣었던 것이 바로 탈원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벌어질 위기인 거예요. 이재명씨는 민항기가 수직이착륙, 이렇게 수직이착륙하니까 공항이 없어도 된다고 말할 때부터 지금 재생에너지나 데이터센터 얘기를 하는 것도, 보면 뭔가 지구상에서는 불가능한 걸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게 되는 우주로 떠나시는 것은 어떨까요? 24시간 태양이 빛나고, 바람이 한 순간도 그치지 않고, 기술 수준이 지구보다 한 200년은 앞서 있는, 호텔을 예약했다 취소하면 존재하지도 않는 돈이 한 바퀴 돌면서 경제 활기가 도는 그런 우주로 가서 황제가 돼서 살면 그러면 서로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 우주에서 억강부약(抑强扶弱) 대동세상(大同世上)하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정상인들은 이 덜 발전된 우주에서 그냥 각자 열심히 노력하면서 남의 돈 빼앗아 먹을 생각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해서 먹고 살고 불지도 않는 바람 쳐다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원전 넉넉히 돌리면서 그렇게 살 테니까요... 」  【 동영상 시청 후 감상... 】   ‘더불어 민주당’ 사기꾼 집단을 지지하는 4050 멍터구리 세대는 제발 정신 차리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4050세대들!!! 자식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일은 잘 한다고요? 사기치는 일은 No.1 이겠지요! 그래서 기호 1번 받은 것 아닙니까!!! 재생에너지ㆍRE100ㆍESS가 뭔지도 모르고 탄핵질만 할 줄 알고, 국가도 조폭식으로 운영하면 다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최고로 멍청한 자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앉히시겠다고요? (그의 주변 참모들도 멍청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전부가 주사파 운동권 놈들이다. 에잇, 머저리들!!! 대한민국 교회의 목사님들? 김민석이 같은 가짜 기독교인들에게 간증 좀 시키지 마세요!!! 혁명 나부랭이나 지껄이는게 어떻게 간증이 됩니까!!! 솔직히, 대한민국 기독교계도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제2의 베네수엘라로 만들고 싶은 꿈(?)을 가진 자를 지지한다고요? 4050세대여!!! 제발 정신 차리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수입이 가장 많은 세대인 4050세대들이여!!!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 세대가 되고 싶으시면, 가장 멍청하고 돌아이 세대라고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으시면 정신들 차리세요!!! ┃20250525／HanSaRang ...┃ ● 여러분의 지능을 테스트 해 봅시다 (9：20) ┃20250522┃호밀밭의 우원재┃ ● [BOOK STORY] 우리가 아는 미국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32：07) ┃20250519┃김필재 TV┃ (이사야 31：1∼9) 1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로다. 말들을 의지하고 병거들을 의뢰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많이 있음이라. 또 기병들을 의뢰하니, 이는 그들이 매우 강함이라.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주를 찾지도 않는도다! 2 그러나 주께서도 현명하사 재앙을 가져오시며, 그의 말씀들을 철회하지 않으실 것이요, 오직 행악자의 집을 치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자를 치려고 일어나실 것이라. 3 이집트인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주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쓰러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지리니 그들이 함께 망하리라. 4 주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마치 사자 곧 젊은 사자가 먹이를 놓고 으르렁거릴 때 목자의 무리가 그를 대적하여 불려 와도 사자가 그들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떠드는 소리에 굴하지도 않는 것처럼, 이와 같이 만군의 주도 시온 산과 그 언덕을 위해 싸우려고 내려오시리라. 5 새가 나는 것같이 만군의 주도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라. 보호하면서 그것을 구해 주실 것이며, 건너와서 그것을 지키시리라. 6 ○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반항하였던 그에게로 돌이키라. 7 그 날에 모든 사람이 너희 자신의 손으로 너희에게 만들어서 죄가 되게 한, 은으로 만든 자기의 우상들과 금으로 만든 자기의 우상들을 던져 버릴 것이니라. 8 ○ 그때 앗시리아인이 칼에 쓰러질 것이니 용사의 칼이 아니며, 또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닌 칼이 그를 삼키리니 그가 칼로부터 도망칠 것이요, 그의 청년들은 강제 노역을 하게 되리라. 9 그가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의 요새를 지나치며, 그의 고관들도 깃발을 무서워하리라. 시온에 불을 가졌고 예루살렘에 용광로를 가진 주가 말하노라. (빌립보서 4：1∼23) 1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이처럼 굳게 서라. 2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며 순두케에게도 권고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 3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the peace of God)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 끝으로 형제들아,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9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the God of peace)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10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이는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마침내 다시 살아남이라. 너희가 비록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에게 기회가 부족하였도다.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13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4 그러나 너희가 나의 환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5 빌립보인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나올 때에 나와 더불어 주고 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16 이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 주었음이라. 17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의 회계에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함이니라. 18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파프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노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19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 20 이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원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2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각 성도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2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카이사의 집안 사람들이 문안하느니라. 2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3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all. Amen.      (시 편 121：8／125：2／131：3┃이사야 9：7) 121：8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옴을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지키시리로다. 125：2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주께서는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두르시리로다. 131：3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를 바랄지어다. 9：7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 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시 편 1：1, 4∼6／3：7／7：9, 11, 14／9：5, 16, 17／10：2∼4, 13, 15／11：2∼6／32：10／34：21／37：10／91：8) 『 1：1 ○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간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4 ○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5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6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3：7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는 나의 모든 원수들의 턱뼈를 치셨으며 주께서 악인들의 이를 부수셨나이다. 7：9 오, 악인의 악함을 끝내시고 의인을 세우소서.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속을 시험하심이니이다. 11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매일 분노하시는도다. 14 보라, 악인이 악으로 진통하며 해악을 잉태하여 거짓을 낳았도다. 9：5 주께서 이방을 힐책하셨으며 악인을 멸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무궁토록 지우셨나이다. 16 주께서는 그가 행하시는 심판으로 알려지시나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로 덫에 걸리는도다. 힉가욘. 셀라. 17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10：2 악인이 그의 교만함 가운데 가난한 자를 박해하오니 그들로 자기들이 고안한 꾀에 빠지게 하소서. 3 이는 악인이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주께서 미워하시는 욕심 많은 자를 축복함이니이다. 4 악인은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으리니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13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나이까? 그가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주는 그것을 문책하지 않으시리라.” 하였나이다. 15 악인과 사악한 자의 팔을 꺾으소서. 그의 악을 남김없이 찾아내소서. 11：2 보라, 악인들이 그들의 활을 당기고 그들이 화살을 시위에 대나니 이는 마음이 바른 자를 그들이 몰래 쏘려 함이라. 3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랴? 4 ○ 주께서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며 주의 보좌가 하늘에 있으니 그의 눈은 사람의 자손들을 보시고 그의 눈꺼풀은 그들을 감찰하시느니라. 5 주께서 의인은 시험하시나 악인과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6 그가 악인 위에 덫과 불과 유황과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내리시리니 이것이 그들 잔의 몫이 되리라. 32：10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자비가 그를 두르리라. 34：21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요,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은 황량하게 되리라. 37：10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녕, 네가 그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것이 없을 것이라. 91：8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 Only with thine eyes shalt thou behold and see the reward of the wicked. 』 (창세기 4：7)  네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네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네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시니라. (민수기 32：23)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는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것이니,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로마서 6：23)  이는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8：12／11：9) 8：12 ○ 그때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I am the light of the world: he that followeth me shall not walk in darkness, but shall have the light of life.)고 하시더라. 11：9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낮은 열두 시간이 아니냐? 누구나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이 세상의 빛(the light of this world)을 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It is the spirit that quickeneth; the flesh profiteth nothing: the words that I speak unto you, they are spirit, and they are life. 『 14：24 만군의 주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것이 확고히 되리라. 4：12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2：17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사야 14：24┃아모스 4：12┃요한일서 2：17) Bible Believ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