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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 / 오피니언 ● ───── ━━━━━━━━━━━━━━━━━━ 21세기版 계급투쟁인가? ━━━━━━━━━━━━━━━━━━
'동창회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 나보다 공부 못하고 예쁘지도 않았던 친구가 순전히 남편 잘 만난 덕에 명품 치감고 나와서 잘난 척하면, 그날따라 일찍 귀가해서 밥 달라고 소리치는 남편이 꼴 보기 싫어지는 현상이다. 동창회 증후군 '개정 신판'은 다르다. 내가 강남에 안 살면 친구가 아무리 가까웠대도 어디 사느냐고 안 묻는다. 그래도 보이지 않는 자석이 있는지 강남 여자들은 귀신같이 몰려 앉아 속닥댄다. "너흰 얼마나 올랐니?" 그날 밤엔 불쌍한 남편 대신 강남을 폭파하고 싶어진다고 했다. 우리처럼 선량한 서민이 좁은 아파트를 못 벗어나는 것은 강남 투기꾼 때문이고, 우리 애처럼 머리는 좋은 학생이 서울대 못 가는 것도 강남 사교육 때문이며, 내 남편처럼 성실한 직장인이 '사오정'에 떠는 이유 또한 삼성 같은 재벌의 횡포 때문이라는 분노에서다.
"성공한 사람들 인색하다"
따지고 보면 내가 좋은 아파트에 못 사는 것이 강남족(族) 탓은 아니다. 그들이 내 재산 축낸 적 없고 그들이 세금 때려 맞는다고 내게 돈이 생기지도 않는다. 정부는 그런 '사회적 암(癌)' 때문에 부동산 값이 폭등했다지만, 법 지키고 세금 잘 냈다면 집 산 일이 죄될 수는 없다. 강남의 학원이 다 폐쇄돼도 내 아이가 실력 없으면 서울대에 못 간다. 삼성 망해서 내 남편한테 득 될 일도 없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공급 막고, 공교육 방치하고, 기업을 옥죄어 온 정부에 있다. 그런데 왜 분노할 대상이 아닌 대상을 놓고 수류탄을 휘둘렀을까. 지배층의 이데올로기가 그 사회를 지배한다고 했다. '강남 불패'를 용납 않겠다는 대통령, 서울대가 사회적 배려 없이 학력(學歷) 세습을 꾀한다고 비판하는 대통령교육문화비서관, 삼성 지배 구조에 문제 있다는 여당 의원들의 발언이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공공의 적을 세워야 정부 잘못이 표 나지 않는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반공논리가 사고(思考)를 마비시킨 것과 마찬가지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엔 정부가 이데올로기 생산에 그치지 않고 '계급투쟁'까지 벌인다는 점이다. 난데없이 금기어(禁忌語)로 색깔론 펼치자는 게 아니다. 사회유지를 위해선 사회적 불평등이 불가피하다고 여기는 계층론의 입장과 달리, 참여정부는 '평등선(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계급론의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나 지겨운 보수-진보 구도대신, 한줌밖에 안 되는 '성공한 사람들'을 대립계급으로 설정함으로써 아군을 무한 증식시킨 전략은 탁월하기까지 하다. 민주냐 반(反)민주냐, 성장이냐 분배냐의 갈등구조보다 훨씬 구체적이고도 창의적이다. 개개인의 경제적 처지는 개인적 요인 아닌 사회제도를 개혁해 구조적 불평들을 없애야 한다고 역설해 온 것도 먹혀드는 분위기다. 계급투쟁을 통해 구(舊)지배계급을 도태시키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일만 남은 셈이다. 이 계급투쟁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정책들이 왜 나왔는지 수수께끼 풀리듯 알 만해진다. 참여정부가 과거사법을 비롯한 '개혁입법'과 행정도시 건설에 왜 그리 집착하는지도 능히 알 수 있다. 2년 반 안에 외환위기나 전쟁이 터지지 않는 한 누가 뭐래든 계급투쟁이 계속될 것도 분명하다
멀어지는 경제 희망
이제 대한민국은 동창회 증후군 없는 속 시원한 사회로 거듭날 지 모른다. 다만 경제에 대해선 기대하지 않아야 정신건강에 좋다. 정부가 경제지휘관 겸 보호자를 자처하고 경쟁보다 연대(連帶)를, 개인보다 공동체를 강조하는 나라는 도덕적이긴 하되 경제성장은 어렵다는 게 역사적 사실이다. 리더가 부(富)를 죄악으로 보고 징벌하는 국가에서 국민이 잘 살게 된다면 노벨경제학상이 쏟아질 일이다.
[ 김순덕 논설위원(yuri@donga.com) / 동아일보 (2005-7-15) ]
─ ● 동아일보 / 社說 ● ───── ━━━━━━━━━━━━━━━━━━━━━ 소련이 배후 조종한 북한 정권 수립 ━━━━━━━━━━━━━━━━━━━━━
러시아의 한국 현대사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초빙교수(전 레닌그라드 국립대 교수)가 남북 분단의 책임 규명에 단서가 될 자료 하나를 추가로 공개했다. 광복 직후 소련이 남북 분단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한 이 자료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正體性)에 의문을 제기해 온 사람들에게 중요한 판단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란코프 교수는 어제 동아일보 부설 21세기 평화연구소와 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한 광복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분단을 막기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흔히 인식되고 있는 1948년 4월 평양 남북협상(남북지도자회담)은 당시 소련의 지령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소련 공산당 정치국의 한반도 관련 비공개 문서를 통해 "당시 정치국은 남북협상(4월 19∼25일)이 있기 직전인 4월 12일 이미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남한만의 선거가 치뤄진다면 그 결과를 부정하고, 외국군대 철수와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촉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소련은 또 남북협상 남측 대표인 김구 선생, 김규식 박사 등이 아직 평양에서 협상 중인데도 정치국 전체회의를 갖고 북한의 헌법 초안을 승인했으며, 이후 최고인민회의 소집 등 정권 수립에 필요한 절차와 일정을 일일이 지시했다. 이보다 앞선 2월 3일 정치국 회의에선 인민무력부 창설까지 주문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김구, 김규식 등 이른바 남북협상파들이 마지막까지 분단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승만을 비롯한 남한 단정(單政)주의자들과 우파(右派)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일부의 주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소련은 이미 1946년 5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됐을 때 북한에 단독정권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분단의 책임 회피용으로 남북협상을 이용했음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분단의 책임문제는 앞으로도 더 규명돼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념과잉의 편향된 현대사 연구가 초래할 해독(害毒)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사설 - 동아일보 (2005-7-15) ]
【 비평 】
현 시국을 잘 진단한 글인것 같아서 올려보았다. 솔직히, 예전에는 정치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후부터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걱정스러울수가 없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보수를 대표한다는 한나라당도 약(?!)에 취해 버렸는지 바른 소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권을 쥐고 있는 자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은 가짜 정치인들이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대한민국의 깨어있는 국민들이 이끌어 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 대한민국을 훔치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예전에 정동영씨가 '30년 집권 자신있다'고 한 말이 기억난다. 그동안 노무현 정권이 행한 일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감이 잡힌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선전/선동정치', 대한민국의 교육계를 장악해서 학생들을 주체사상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세뇌정치',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는다는 핑계로 '정적제거'... 정말, 나라의 지도자가 올바르지 못하면 국민들이 고통받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주님,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국민들이 되게하여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도대체, 대한민국을 훔치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란 말인가...'
2005. 7. 30. 토.... HanSaRang...
Bible Belie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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