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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로에 선 ‘자유’ 대한민국

「 [기고] 기로에 선 ‘자유’ 대한민국 」

  자유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중국과 북한과 함께 친중종속 유사전체주의 국가로 변질되느냐의 기로다. 반(反)자유주의 세력 CRINK(ChinaㆍRussiaㆍIranㆍNorth Korea)의 중심축인 중국은 한ㆍ미동맹과 한ㆍ미ㆍ일 연대를 깨기 위해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공작을 전개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흡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의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해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고 명시했다. 이 탄핵소추 사유가 문제가 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슬그머니 이 문구를 삭제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부터)가 2024년 12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전술로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통일전선공작(이하 통전)’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는 통전공작이 전개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전략전술을 배경으로 한국의 야당ㆍ좌파시민단체ㆍ입법부ㆍ사법부ㆍ언론과 방송이 하나의 목적으로 단결한 모양새다. 이들의 목적은 윤석열 정부를 타도하고 대한민국 ‘자유’ 헌정체제를 마비시키는 것이다. 통일전선이 구축된 것이다. 물론 각자의 목적과 이익 계산은 다르다. 중국은 친중종속 정권 수립, 북한은 김일성 체제로의 흡수통일, 한국의 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사법처리에서 구원하고 정권 찬탈, 좌파시민단체는 한국의 사회주의 혁명, 한국 대표 언론인 조선ㆍ동아ㆍ중앙일보는 정치 엘리트들과 연대해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통해 영구적 권력 독점을 노리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자유’ 대한민국 체제가 마비되고 붕괴하면 한국의 탄핵 세력들은 승자가 될 수 있을까? 아니다. 현재 형성된 통일전선의 최후 승자는 중국과 북한이 될 것이다. 한국은 북한과 중국이 장악해야 할 전략적 1순위 국가다. 대한민국 체제가 흔들리고 한ㆍ미동맹과 한ㆍ미ㆍ일 연대가 깨지면 바로 접수해야 할 1순위 국가다. 야당과 그 지도자들은 반미(反美)를 대놓고 선언하고 있다. 반(反)자유 전체주의 중국과 북한과 함께 한다는 것은 현재 ‘자유’ 대한민국의 종언을 의미한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12ㆍ3’ 계엄은 대통령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생각한다. 아니, 자유 대한민국 헌정 체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의 ‘책무’였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기반 붕괴, 입법부 독재, 사법부의 법치 농단, 언론방송의 선동 보도, 중국의 노골적 내정 개입과 공작, 북한의 대남 공작 등에 보호막 없이 노출된 채 ‘조용히’ 붕괴하는 중이다.
  입법부 다수당을 구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정당은 입법권을 남용해 행정부 수반부터 각료들에 대한 탄핵을 마구 남발하고 있다. 위헌적 특검법 발의만 27건이다. 행정부가 국정을 펼치기 위해 필수적인 예산도 정치 공세 차원에서 삭감하거나 없앴다. 국방ㆍ치안ㆍ마약 예방ㆍ민생 등 국가안보와 민생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예산도 ‘마음대로’ 삭감이었다. 반면, 의원들의 특권 유지를 위한 예산은 오히려 증액했다. 입법권을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 헌정 체제의 3권분립 정신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입법 독재, 입법 내란이다. 사법부는 3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자유헌정 체제의 ‘법치’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다. 사법부는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엄격하고도 공평무사한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사법부의 현실은 ‘법치’의 확립이 아닌 ‘정치 판결,’ ‘정무적 판단,’ ‘이념 판결’로 점철되어 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장악된, 이른바 ‘4부’인 언론 방송은 어떠한가? 언론과 언론인의 개념에 내재해 있는 ‘자유’와 ‘독립’이라는 자랑스러운 위상을 스스로 내던졌다. ‘자유’와 ‘독립’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인이 만약 민주노총 산하에 소속돼 민노총 중앙의 지시를 받아 보도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라 ‘선전요원’일 뿐이다. 그런데 참담하게도 오늘날 한국 언론방송의 현실은 단서인 ‘만약…한다면’이 현실이 되어버린 듯하다. 한국 언론과 방송은 ‘진실과 사실’ 보도보다는 ‘이념’ 보도, ‘정치’ 보도, ‘선동’ 보도로 뒤덮여 있다. ‘사실’이 이념에 매몰된 듯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자유헌정 수호의 책무를 지고 있다. 국정을 농단하는 입법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무결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매우 합법적이고 절차적인 계엄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은 대통령이 헌정 수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단행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행사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이에 동조한 여당 일부 인사들은 이를 ‘내란’이라 몰고 갔다. 그리고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고, 또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입증에 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자 헌법재판소와 슬쩍 ‘내란죄’를 삭제한다고 한다. 이것이 사법농단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이 ‘자유’ 헌정체제와 ‘법치’(Rule of Law)에 대한 도전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러한 탄핵 세력이 목적을 달성한다고 치자. 그러면 대한민국 ‘자유’ 헌정체제는 유지될 수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를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대한민국 ‘자유’ 헌정체제가 무너지면 한ㆍ미동맹 형해화(形骸化：백골만 남게 되었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나 대상이 형식뿐이고 가치나 의의가 없게 된다는 의미)와 해체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현재 엄혹한 ‘국제지정학’ 격변기에 서 있다. 바로 ‘자유세계’ 대(對) ‘반(反)자유 CRINK’가 대치하는 ‘신냉전’이다. ‘국제지정학’ 격변기는 안보 위험이 고도로 표출되는 시기다. 그리고 이 시기 대립하는 진영 간 긴장은 일반적으로 ‘가장 약한 고리’로 표출되게 마련이다. ‘가장 약한 고리’에 해당하는 국가는 내정 불안, 세력균형 기제(동맹) 미비, 저발전 등을 특징으로 하는 약소국이다. 한국이 국제지정학 격변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反)자유 세력인 CRINK에 대응해 확고한 안보태세와 ‘가치’동맹인 한ㆍ미동맹과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을 더욱더 공고히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냉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신냉전’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게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은 1950년대나 미ㆍ중 데탕트가 시작된 1972년의 한국이 아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5대 군사강국이고, 현대 ICT시대의 ‘쌀’에 비유되는 반도체 공급국임과 동시에 전 세계 최첨단 무기 공급 국가다. 그만큼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이 중요해졌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자유 서방 대(對) CRINK’ 구도에서 한국의 포지셔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신냉전’과 ‘미ㆍ중관계’ 전환은 한국에 단기적 도전 요인임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매우 큰 ‘기회 요인’이다. 이러한 한국이 만약 반(反)서방 진영에 경사된다면, 한국은 정치ㆍ경제 양 측면 모두에 있어 재앙적 수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반면에 ‘미ㆍ중관계’ 전환과 급격히 상승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국제 정치경제, 또는 국제 지경학(geo-economics)의 측면에서 한국에 매우 큰 기회 요인을 제공한다. 대한민국과 한국인이 ‘자유민주주의’ 헌정 체제를 반드시 사수하고 한ㆍ미동맹을 명실상부한 ‘가치’동맹으로 승격시켜야 하는 이유다.

┃ 인터넷 신문 ‘에포크 타임스’ (2025-01-12) ... ┃

【  생각하기.... Thinking... 】

 「한중의원연맹」(2022-12-02 창립)에 가입된 여ㆍ야 국회의원들이 초권력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개헌과 내각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이가 없다. 지금 입법권을 가진 다수국회권력이 대통령의 손과 발을 모두 묶어서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이 하고 싶은 주장은, 지금 가진 국회의 막강한 권력을 더 강력한 초권력적으로 만들고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자고 말하고 싶은 것 아닌가!!! 완벽한 공산독재적 권력체계를 만들고 싶은 것 아닌가!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정치계를 차지하고 있는 586 친중친북주사파 패거리(4050세대들이 대한민국 모든 영역의 리더쉽을 차지하고 있다)들이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닌가!!! 여러 곳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4050세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이 많은 것으로 나온다. 89년에 전교조가 창립된 후로, 4050세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노린 전교조의 통일전선전술에 세뇌당해 사상체계가 오염된 세대가 된 것이다. (사상체계가 오염되면 성경의 ‘복음’외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면 오염된 세대는 제외하고 국가 지도자들을 세워야 한다. 전교조는 2030세대가 각성하는 모습을 보고서, 10대들을 세뇌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고 한다. 모든 교회들은 미래 세대들을 지켜내야 한다!!!)
  통일전선전술은 중국공산당(CCP)이 모든 자유민주주의체제 국가들을 전복하는 최고의 비물리적 무기인데, 현재 한국의 정치계에도 작동되어 마무리 단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함으로 그들의 작전이 ‘일시중지’된 상황에 놓인 것이다. ─>>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시간을 지혜롭고 정직하게 만들어야 한다!!!!!!! 대부분의 목사들처럼 교회가 정치에 뛰어들면 안 된다는 논리를 이 상황에 적용하면 안 된다. 국가의 존립 자체가 걸려있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항구에 설치되어 있는 등대(Guiding Light)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등대는 암흑의 바다에서 ‘내가 여기에 서 있다’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이다. 나는 교회도 여당ㆍ야당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등대는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숨기지 말고 나타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 송오 목사님이 왜 그렇게 설교 시간에 친북공산주의적 정당과 정치인들을 비판했는지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
  공산주의에서는「성경」과「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 신앙의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교회는 반무신론ㆍ반공산주의적ㆍ반진화론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회가 가진 이런 정체성을 왜 숨기고 가려야 하는가? 무신론공산주의적 정첵을 추구하면 결국엔 지옥에 간다고 더 선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길은 낭떠러지로 끝난다고 더 증거하고 외쳐야 하지 않겠는가!!!

2025. 1. 26. 주일....
HanSaRang...

【 P.S. 】

  서울서부지방법원(차은경 부장판사)은 18일 오후 2시부터 시작했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5시간 동안 진행한 후 19일 새벽 2시 5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과를 지켜보던 법원 앞의 윤석열 대통령 2030 지지자들은 영장 발부에 대한 결과에 분노하여 서울서부지법에 칩입하여 난동을 벌이다 경찰에 의해 진압되었고 58명이 구속되었다.
  내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공산주의사상에서 각성한 2030 우파 청년들을 분열시키고, 그들의 결속력을 와해시키고, 난동세력으로 낙인찍고 구속시키려는 「더불어 간첩당ㆍJTBCㆍMBCㆍ경찰ㆍ검찰ㆍ사법부」가 사전 모의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왜, ‘공술처’라고 조롱받고 있을까?) 특히나, 우파 유튜버들을 구속시키기 위한 작전이라고 판단된다(카카오 검열, 유튜브 검열...). 유튜브에 공개된 동영상에서, JTBC 인턴기자로 보이는 인물이 소화기로 전자자물쇠 부수는 모습과 소화기를 뿌리는 영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다른 영상에서는 난동자 중의 특정인물이 강화유리문을 두드리며 대치 중인 경찰에게 신호를 주는 장면도 발견되고, 진입 주동자로 보이는 인물이 손을 들어서 신호를 하는 장면도 보인다. (이태원 압사 사고 영상에서도 손을 들어 신호하는 인물이 나온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킨다.」 공산주의자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관념들.... 자기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사회주의?!)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더 하찮케 취급하는 모습들!!! (이들이 주장하는 ‘인권’은 자기들 집단에 이익을 주는 자들에게만 적용된다!!!) 세월호 사고, 이태원 압사 사고, 무안 공항 참사, 서부지법 난동 사건.... 이 모든 사건과 사고는 그 배후에 반국가세력들의 계략과 음모들이 숨겨져 있다고 확신한다. 2030 세대는 더욱 깨끗하고 비폭력적 저항으로 더 많은 국민들의 의식들을 깨워야 하고, 더욱 단합된 국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한다!!!

(시 편 121：8／125：2／131：3┃이사야 9：7)

121：8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옴을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지키시리로다. 125：2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주께서는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두르시리로다. 131：3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를 바랄지어다. 9：7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 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시 편 1：1, 4∼6／3：7／7：9, 11, 14／9：5, 16, 17／10：2∼4, 13, 15／11：2∼6／32：10／34：21／37：10／91：8)

『 1：1 ○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간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4 ○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5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6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3：7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는 나의 모든 원수들의 턱뼈를 치셨으며 주께서 악인들의 이를 부수셨나이다. 7：9 오, 악인의 악함을 끝내시고 의인을 세우소서.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속을 시험하심이니이다. 11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매일 분노하시는도다. 14 보라, 악인이 악으로 진통하며 해악을 잉태하여 거짓을 낳았도다. 9：5 주께서 이방을 힐책하셨으며 악인을 멸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무궁토록 지우셨나이다. 16 주께서는 그가 행하시는 심판으로 알려지시나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로 덫에 걸리는도다. 힉가욘. 셀라. 17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10：2 악인이 그의 교만함 가운데 가난한 자를 박해하오니 그들로 자기들이 고안한 꾀에 빠지게 하소서. 3 이는 악인이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주께서 미워하시는 욕심 많은 자를 축복함이니이다. 4 악인은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으리니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13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나이까? 그가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주는 그것을 문책하지 않으시리라.” 하였나이다. 15 악인과 사악한 자의 팔을 꺾으소서. 그의 악을 남김없이 찾아내소서. 11：2 보라, 악인들이 그들의 활을 당기고 그들이 화살을 시위에 대나니 이는 마음이 바른 자를 그들이 몰래 쏘려 함이라. 3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랴? 4 ○ 주께서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며 주의 보좌가 하늘에 있으니 그의 눈은 사람의 자손들을 보시고 그의 눈꺼풀은 그들을 감찰하시느니라. 5 주께서 의인은 시험하시나 악인과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6 그가 악인 위에 덫과 불과 유황과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내리시리니 이것이 그들 잔의 몫이 되리라. 32：10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자비가 그를 두르리라. 34：21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요,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은 황량하게 되리라. 37：10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녕, 네가 그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것이 없을 것이라. 91：8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 Only with thine eyes shalt thou behold and see the reward of the wicked. 』

（창세기 4：7）

 네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네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네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시니라.

（민수기 32：23）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는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것이니,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로마서 6：23）

 이는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8：12／11：9）

8：12 ○ 그때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I am the light of the world: he that followeth me shall not walk in darkness, but shall have the light of life.)고 하시더라. 11：9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낮은 열두 시간이 아니냐? 누구나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이 세상의 빛(the light of this world)을 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It is the spirit that quickeneth; the flesh profiteth nothing:
the words that I speak unto you, they are spirit, and they are life.

『 14：24 만군의 주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것이 확고히 되리라. 4：12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2：17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사야 14：24┃아모스 4：12┃요한일서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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